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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

안녕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질문하여 봅니다.

어떤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그 해당 판결문은 다른 사건에서도 인용될 수 있나요?

A사건의 재판이 끝나서 판결문 A가 나왔다 하면,

B사건이 A사건과 유사하거나 같은 본질이 있으면

B사건의 판사는 A 사건의 판결문을 참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유사 사건의 판결문이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그러한 판결문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건에서 유사 사건의 판결 내용을 증거자료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