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사용자 개념의 확대,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 추가, 셋째,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근로자의 개별적 책임 비율을 정하는 기준, 배상액
감면 청구, 손해배상책임 면제의 근거 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합니다.
하청직원의 직고용과 관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아니라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어느 정도
비용은 소요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청년 취업과 일자리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