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상의 음식접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김영란법에 의하면 3만원이상의 음식접대를 받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정부에서 인상을 검토중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만약 3만원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감옥가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은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명목과 상관없이 한 번에 3만원을 넘는 접대를 받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3만원 초과 접대를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날카로운갈매기574입니다.
3만원이상의 음식접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스스로 제공받은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한올빼미29입니다.
- 김영란법이란 정식법률명칭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를 받게 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 다만 일반인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총 40,919개의 기관이 그 적용대상이며, 해당 기관의 임직원 및 그들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 만약 법을 위반하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