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법인가요?

Question

자녀에 대한 친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 진행이 되었다면

검사결과지 자체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배우자 동의가 없으면 불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와 본인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자녀와 본인의 시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것이라면 배우자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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