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가 경찰에게 얼굴에 침을 뱉은것에 대해 경찰이 화 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은 잘못한거죠?

Question

전 이 사안데 대해 듣다보니 당연히 화를 낼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인도 아니고 경찰이니 단순하게 화를 내기 보다는 공권력을 수행하는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데 대해 그 사람을 체포하는 행동을 하는게 맞지 않았을까요?

Answer 1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경찰을 폭행했다 그러면 공무집행방해죄 등 여러 가지 죄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거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경찰이 되면 됩니다. 내가 경찰의 입장이 되어보고 침 뱉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합니다.

Answer 2

공권력을 행사하며 제압이 안되니 폭력을 행사한거겠죠. 더 극단 상황을 생각해보죠. 살인자에게 총을 겨눈 경찰 옳은 행동입니까 아닙니까? 총을 쏘지 않으면 피해자가 추가로 생길겁니다. 당연히 쏘는게 맞잖아요. 공무집행 방해하며 침을 뱉으면 당연히 제압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Answer 3

상대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도 형법상 폭행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침을 맞은 상대가 경찰이니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할 수 있죠

현행범으로 충분히 체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