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위대가 경찰관에게 침을 밷고 ,욕을 하고 ,경찰관은 뺨을?

Question

안녕하세요ㆍ얼마전에 여자 시위대가 경찰관에게 침을밷고 , 욕을 하고 .또 당한 경찰관이 시위대의 뺨을 때리고 현장에서 체포 했다고 합니다ㆍ이럴겨우 시위대나 경찰관 모두 처벌 받게 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각각 공무집행 방해나 폭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하는 행위는 폭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쌍방이 폭력을 행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시위대의 뺨을 때린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의 방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처벌여부는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