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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수

조선수

음주운전? 연습면허가 운전하고 동승자 음주했는데 이건 음주운전에 해당되나요?

ㅋㅋㅋ 어제술먹다 궁금해져서요^^ 분명 믐주운전일텐데 아닐수도 있겠다? 싶어져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내가까지 하게됬네요 어떨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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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여부는 운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연습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을 했고, 동승자가 음주를 했다면 음주운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