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사관 하사 상간녀소송한다면?
부사관인 사람을 상간녀소송한다면
그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비용등을 승소하게된다면 상간녀가 부담해야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위유지위무위반에 따른 징계가능성이 있으며, 승소를 하면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간녀 소송을 당한 여군 부사관 하사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군 내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통 행위는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감봉, 강등, 심하면 전역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이 공개되고 군 내외에 알려지면서 명예가 실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승소 시 상간녀가 소송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 등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패소한 상간녀 측이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민사상 책임을 질 뿐 별도로 형사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다만 군인신분인 점을 고려하면 위 소송 사실이 알려진 경우 품위유지의무위반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