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장소에서 있다가 큰 의자를 세워두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으로 밀치고 가서 다리가 다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어떤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제 뒤에 큰 의자를 세워두고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뒤로 지나가면서 큰 의자를 제가 앞에 있고 그 사람이 뒤에서 팔로 의자를 옆으로 밀면서 지나가서 다리를 다치면 과실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지금은 인정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즉석에서 경찰을 불렀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면, 경찰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용이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으로는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과실치상 여부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