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약3%정도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던데 이와 관련되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최종적으로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약3%정도 상승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본다면 마이너스된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서민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힘든 상황에서 국가의 이러한 결정이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였을 때,

정부의 예산안이 3% 정도 상승하는 것은

정말 소폭 인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습니다만 국가와 같은 경우에도

긴축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의 예산안이 3%가 증가되고 만약에 물가상승률이 4%가 증가한다면 이는 1%의 마이너스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의 지출이 세수보다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자체는 증가하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꼭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다만 예산을 많이 풀수록 인플레이션 또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꼭 나쁜 결정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