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공동투자로 자영업중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나눠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정부의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여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인 점주가 전액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매출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 옳을 뿐더러,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지분비율에 따라 정부지원금도 분배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금의 배분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가맹점 사업 계약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 지급 주체가 질문자인 가맹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관련 지원금의 배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실제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후 대응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약정계약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한 내용대로 '매출'에 대한 일정비율을 본사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출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