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의 신속통관 보안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특송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보안 및 안전문제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과정에서는 불법 또는 위험물품이 정상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안전문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정보의 부정확성이나 위장운송 등을 인해 통관 시스템이 악용될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 관세청은 x-ray 등을 통한 검수 말고도 보다 더 첨단 기술도입을 통해 위험도 분석 및 차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은 빠른 통관이 핵심이지만, 그만큼 보안과 안전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송장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허위로 기재돼 위험물이나 금지품목이 통관되는 경우가 있고, 수취인 확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물품이 배송돼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량 다빈도 수입이 많아지면서 세관의 물리적 검사 여력에도 한계가 생기고 있어, 시스템 기반의 자동 리스크 분석이나 사전정보 연계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너무 빨리 물류가 돌아가다 보니 그 속에서 뭔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특송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양도 많고 건당 금액은 작지만, 내용물은 천차만별이라 검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런 환경에서는 밀수나 금지품목 유입, 개인정보 유출 같은 위험이 조용히 늘고 있다고 봅니다. 물품 식별이 어려운 포장 상태나 거짓 신고로 인한 통관 누락, 또 배송정보를 악용한 보안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빠른 통관이 오히려 보안 사각지대를 키우는 셈입니다. 시스템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걸 감당할 제도나 기술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송 물량 쏟아지면서 자동 분류 라인에 가짜 송장 붙은 위험물이나 배터리 감춰 들어오는 경우 많고, CBP 데이터 연동 구멍 뚫리면 개인 정보랑 카드 번호 털릴 위험도 따라옵니다. 배송시간 단축하려 운송사 내부 검수 단계 슬쩍 생략해 알바가 맨손으로 리튬팩 던지다 화재 터진 사례도 있었고, AI 스캐너가 놓친 생화육가공품이 검역 없이 풀리면 전염병 번질 위험 크며, 가치 축소 신고로 세금 빠지면 국고 손실이라 관세청이 블록체인 추적실명 인증 강화 작업 서두르는 상황입니다. 또 해외 플랫폼 통관 정보 송신 포맷 제각각이라 입력 오류 생기면 수출국과 수입국 데이터 맞지 않아 물건이 공항 창고에서 길게 묶이며 도난 우려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