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사표시정정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입력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피고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해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다음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려고 보니, 입력란에는 주소만 적을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없으며, 또 명칭란에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라’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보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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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 문서 파일을 작성하신 후

전자소송 하단에 '파일첨부방식작성' 메뉴로 들어가서 문서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위 방법이 번거롭다면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그냥 주민등록초본을 첨부서류에 첨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