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왜 경찰에게 체포영장을 넘겼나요

Question

뉴스보면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계엄부터시작해서 현재까지 직무대리들도

하나같이 이해되지않구요 어떻게돌아가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능력으로는 영장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경찰로 집행부분을 넘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처의 현재 인력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여론을 우려해 집행에 대한 역할을 분담한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