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데 왜 법으로 판결을 안하고 이상하게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죄를 주나요? 세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상하게 법이 아니라 그냥 제 입맛데로 판결을 하더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맛대로 판결을 내린다고 비판하기 전에 해당 판결문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하에 범죄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처벌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거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미비하거나 위법한 증거자료에 근거한 기소라면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