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프로그램 회사에서 환급금을 안돌려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피부관리/다이어트 업체와 환급 문제로 소송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아직 환급금(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도움을 얻고자 글 올립니다.

상대 업체는 여러 지점을 운영 중인 법인 사업자이고, 저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진행했습니다. 카드사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해서 진행했고, 일부 카드사에서는 “현재 지급할 금액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만 업체 자체는 현재도 여러 지점을 계속 운영 중인 상태입니다.

항소도 있었지만 상대방이 항소장 보정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각하된 상태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 승소 판결 확보

* 항소 각하

* 채권압류 및 추심 진행 완료

* 일부 카드사 “지급할 금액 없음” 회신

* 업체는 계속 영업 중

인데도 실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통 추가로 어떤 방향으로 집행을 진행하는지, 실무적으로 효과 있었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추적이나 추가 압류, 제3채무자 대응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수가 지연되어 상심이 크시겠지만, 업체가 정상 영업 중이라면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사업장 내 집기나 비품에 집행하는 방법이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카드사 외에 주요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법인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산조회 절차를 밟아 법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기보다 여러 집행 수단을 병행하며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