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금융 범죄를 솜방망이로 처벌하나요?

Question

금융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처벌수위가 낮다보니 재범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은 왜 금융 범죄를 약하게 처벌하는지 그리고 왜 바뀌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이런 질문은 전문분야 법률쪽으로 질문 올리시면 법률전문가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잘 해 주실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