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따돌림 당한 사람모임 같은거 만들었는데 명예훼손 고발되나요

Question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뭐죠?

저 방 만들고 노는 애들땜에 인생 조져서 복수한다는 식으로도 설명해놨는데 법적 문제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저 방 만들고 노는 애들땜에 인생 조져서 복수한다"라는 내용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낟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