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도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소득이 국민40%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주택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독립 할 수 있는 세대로 분리가 되어 1세대로 나눠 질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하라도 독립세대가 되어 주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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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제 세대분리를 하고 거주를 하면 실제 생계를 따로살고있다고 소명을 해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소득이 있으시다면 30세 미만도 세대분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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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없어보입니다.

취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기 위해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도 많이 부족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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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라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라도

성인 and 월 70만원 이상 소득 and 부모와 별도 세대 거주시,부모와 별도 세대로 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배우자나,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취득세 산정 시 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가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분가할 경우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2020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이므로, 그의 40%인 월 7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 다른 세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자녀라면

부모가 유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별도의 세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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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라면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와 다른 세대에 거주하더라도 종전대로 부모와 동일 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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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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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4번 규정에 따라 독립 세대임을 확인받으시고 1주택자에 헤당하는 취득세율을 적용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결혼으로 배우자를 구성하고 독립세대를 이루는 경우

2. 만 30세 이상인 경우

3.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경우

4. 30세 미만 시 직장생활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원이 있어 소유주택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

5. 미성년자 결혼 및 가족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독립세대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