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해협 보호 명목으로 돈받는다는데 그게 정당한건가요?

Question

트럼프 해협 보호 명목으로 돈받는다는데 그게 정당한건가요? 이란이랑 먼차이 인가요? 처음부터 이걸 노린거 아닐까요? 에효 정말 이해할수 없는 행동인거 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들은 충분히 다른 국가들의 비판의 대상이되고있습니다.

최근 중동사태 뿐 아니라 작년부터 전세계 국가들을 협상테이블로 끌고오고있는 관세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은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매우 크며, 이러한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미국은 패권주의를 보여주고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나리오 중 하나에 포함되었을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며, 현재 미국은 도의를 저버렸다는 생각을 계속 할 수 밖에 없는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