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돈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돈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해당 운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단순한 대금 미지급 건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