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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5
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돈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밤중에 술에 취한 택시손님이 돈이 있으면서도 기분 나쁘다며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 해당 운임에 대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단순한 대금 미지급 건으로 보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