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대란의 속 뜻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은 단순히 의사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공의 심지어 전임의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본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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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기피과목 및 지방의료기관에서의 의사수의 부족현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하여 정부와 의료단체간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대란의 근본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 의료 인력의 지역 간,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있으며, 일부 기피 과목의 의사 부족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 수가 체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가 체계는 의사들이 과도한 진료를 하게 만들거나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의 소통 부족과 불신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현재의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