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견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Question

산책 중에 목줄을 안 한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 견주가 민법상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도 모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유죄 판단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이 용이하므로 보통 동시에 또는 형사고소를 선행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