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비록 기름이 나오지않지만 지분확보등으로 산유국위치가 된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책임도 궁금하구요!!...

홍유영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8년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을 개발하여 2004년부터 가스를 생산하여 95번째 산유국의 지위를 얻었으나  매장량도 채취량이  작은 유전이여서 2021년  12월 31일부로 가스 매장량의 고갈로 생산이 종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 즉 해외 진출 및 투자: 석유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서 직접 자원 개발및 생산을 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석유 자원을 보유한 국가에 진출하여 자원 개발 및 생산을 진행하거나 해외 석유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등 간접산유국의 위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한국이 석유 수출국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수입 대체 효과: 석유 수출 국가가 되면, 국내에서 필요한 석유를 수입 대신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석유 수입에 따른 위험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자국의 수출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경제 성장 기반 확보: 석유 수출로 인한 자금 유입은 국가 경제 성장 기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출 대금은 환전을 통해 외화 보유액이 증가하고, 이는 국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산업 다각화 기회: 석유 수출국이 되면 석유 산업에 관련된 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수출에 필요한 운송수단, 석유화학 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국가 안보 강화: 석유는 에너지 자원 중 하나로서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 석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석유 수출국이 되면 다양한 국가와의 경제적 및 외교적인 교류가 가능해져 국제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석유 수출은 환경오염과 같은 부작용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환경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석유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는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국제적인 경쟁과 지리적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재성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산유국에 포함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에서 2004년부터 울산광역시 남동부 해역의 동해 가스전에서 하루 평균 5,000만 ft³의 천연가스와 1,000 배럴의 초경질유를 2021년 연말까지 생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일부 수요를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이었고, 급격한 고갈로 결국 중단됐습니다.그렇지만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였던 대한민국 최초의 유전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 95번째 산유국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이지만 어쨌든 나오기는 하므로 대한민국도 산유국에 포함되었으나, 동해가스전이 중단되어 현재는 산유국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산유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동 산유국들은 비산유국을 유전개발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모두 산유국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한국만 비산유국이 된다면 에너지 외교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높은 LNG(액화천연가스) 해외 의존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도가 높아집니다.결론적으로 산유국 지위를 잃게 될 경우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입찰·참여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산유국의 경우에는 산유국은 석유 수출국 기구(OPEC)에 가맹하고 있으나, 가입은 강제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산유국이 된다면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납니다.현재 WTI 원유는 1배럴 당 약 80불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유는 특별한 기술없이 단순하게 땅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집을 팔때마다 황금이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유의 경우 사용연한이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1세대(30년)동안은 가치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큰 이익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혜택이라기보다는 산유국의 지위자체가 막대한 경제력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어떠한 나라도 해당 국가들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그들의 원유 감산 또는 증산정책에 따라 국제 유가시장의 가격이 출렁이기도 합니다. 즉,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지구상의 논리에서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산유국들의 지위는 엄청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