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이크 누구나 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바이크를 타야해서
사촌형 명의로 차량등록이랑 보험 범위 누구나로 해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렇게하면 문제될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가 난다면 친척형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지
과태료 나오게 되면 금전적문제 말고 추가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면허증이 있고, 보험보장범위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촌형 명의라면 사고나는 경우에 외형상 사촌형이 오토바이를 대여해준 것이 되기 때문에 공범연루 등으로 피해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점이 있고, 사촌형이 계약자로 보험금 등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