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서 중고로 시계를 샀는데 택배를 받아보니 고장난 시계를 보냈네요.. 사기로 신고 하면 사기친놈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성립과 구성요건
검색된 판례들을 보면, 정상적인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주지방법원 2016고단2690 판결에서는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정상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선고형은 피해 금액,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100 판결을 보면,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처벌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범행 횟수 및 수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해금 회수 방법
피해금 회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통한 방법
경찰 신고 후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복 유도
형사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배상명령 제도 활용
민사절차를 통한 방법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소액사건 심판 청구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
증거자료(거래내역, 대화내용, 입금증) 확보
피해사실 상세 기록
피해자 지원제도 활용
검찰청 피해자지원센터 상담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민사적 구제 병행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준비
가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 검토
유의사항과 조언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4328 판결 등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거확보가 용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 증가
합의 시 주의사항
서면으로 합의서 작성
분할 변제 시 공정증서 작성 고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안전거래 시스템 이용
판매자 신용도 확인
직거래 또는 안전결제 선택
이러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신속한 신고와 증거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구제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심판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수위는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피해금액은 형사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게시글이나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설명과 다른 상태의 제품을 보낸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해당 시계의 개봉영상 등이 있다면 더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하고 추후 형사합의나 조정,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