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

Question

분양사기범이나 분양사기 방조범의 현재 구금생활에 있어서, 형 집행정지나 가석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방법등이 필요한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석방이나 형집행정지 모두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재소자의 개전의 정이나 소내 활동, 재소과정에서의 피해회복 등을 고려해 심사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의2(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①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