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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홍학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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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 위로 포상휴가를 병기본을 합격하지 않을 시 제한한다고하는데 규정내에서 가능한가요?

군 규정상 군에서 받는 위로 및 포상휴가를 병기본ㅇ르 합격하지 않을 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국방부 규정내에 있는지 궁금하여서 여쭈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

      노태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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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연가를 제한하는 것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이상 불가능하지만, 말씀주신 포상휴가/위로휴가의 경우 부여 여부가 지휘권자의 재량에 해당하므로, 기준을 설정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포상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