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요 회의는 회의록이 의무인가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의사와 정부의 대립이 지속 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에 증원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회의록 없다고 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해 직무 유기라하여 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이지는 상황이 연출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정부의 주요 회의시 회의록을 남기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인지? 그리고 법제화 되어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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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향후 참고 및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보건의료정책심의회와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기반해 운영되는 위원회이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므로 위의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또한, 회의록은 공공기록물로 분류되어 보관되며, 필요한 경우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 중 하나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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