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GATT)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며 어떨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요?
무역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가트(GATT)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며 어떨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요? 너무 생소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GATT 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를 일컫는 말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무역을 할때 "무역에 관련된 관세와 무역에 대한 조항들을 담은 법률" 을뜻합니다.
국가 기록원 김학민 교수님의 설명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512&sitePage=1-2-1
GATT의 설립목적, 무차별대우의 원칙 , 관세인하 , 수량제한의 철폐 등에 대한 내용으로호가인이 가능하며
"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고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는 관세 무역 일반 협정는 세계무역기구 체제 이전의 체제로,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의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생활수준의 향상과 고용증대,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증가 그리고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상품생산과 교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정을 말합니다.
GATT는 하나의 경제 기구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협정에 불과하지만, 사무국을 비롯하여 총회,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을 그 밑에 두고 있어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GATT 규정은 법적 효과면에서 구속력이 약하다 보니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무차별원칙과 관세인하의 대응의무 조항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있었으나, 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제도나 수량제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가맹시점의 국내법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의무가 부과되었기에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GATT는 국제무역상의 원칙을 규정한 일반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제무역기구로서 총체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규범력의 한계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고, 협정에 가입한 회원국들을 포함해 여러 국가들은 GATT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조금지급, 수출자율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확대하였고, GATT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GATT 협정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가트(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며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중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하고 이듬해 1월에 발효된 무역협정입니다.
현재 정회원수는 96개국. 우리나라는 60년대의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킬 목적으로 67년 4월 1일 정식 가입했습니다.
가트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가맹국간 체결한 주요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
②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특혜)는 인정
③수출입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
④수출입 절차와 대금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음
⑤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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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어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혹은 '제네바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GATT는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체결협정이며, 1948년 발효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7년 4월부터 정회원국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20여개국이 가입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입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회원국은 해당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국 상호 간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로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등 입니다.
GATT 창설 이래로 제네바라운드·안시라운드·토키라운드·딜런라운드·케네디라운드·도쿄라운드·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무역협상을 이끌어냈으며, 우루과이라운드를 마지막으로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GATT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트(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관세 무역 일반협정으로 관세, 수출입 규제 등 무역 장애를 줄이거나 폐지하고 국제 무역의 자유, 무차별 원칙의 확립을 지향하는 국제 협정을 말하며 1947년 제네바에서 조인되고 48년에 발효되었습니다.
가트는 현재의 WTO로 대체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잡지 '통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