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불완전전판매에서 이번 홍콩 ELS 상품을 투자연령과 경험등을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최대 100%배상을 하는건가요?

Question

이번 은행의 홍콩 ELS 상품에 대해서 분쟁의 소지가 크게 생겼고 이로 인한 배상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렇다면 금융위에서는 이번 홍콩 ELS 불완전 판매기준울 투자연령과 경험등을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최대 100%배상을 할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LS와 같은 경우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기본배상 비율이 40% 수준이 될 전망으로 보이며 이는 11개 판매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은 20~30%대로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감원에서는 홍콩 ELS의 기본배상 비율을 23~50% 수준이라고 하는데, 설명의무 위반(20%)과 적합성의 원칙(20%)등을 살펴본다고 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에 따라 배상비율이 10% 가중된다고 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판매사들은 판매원칙 위반과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가 적용됩니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p, 증권사는 5%p를 가중합니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인지 최초 가입자인지 여부에 따라 투자자 별로도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ELS 가입 횟수가 20회를 초과하고 손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비율이 0%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판매사 책임만 인정되는 사례, 즉 100% 배상도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 비율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불안전판매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100%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험적으로 100%보다는 50%수준의 배상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투자연령이 고령층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이 취약계층에 해당하며 한 번도 ELS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고

  예금대신 상품을 추천받았으며 적합성 및 적정성에 위배되는 경우에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배상기준은 판매자별 요인(23~50%)+투자자별 요인(±45%p)+기타 조정요인(±10%p)을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관련 뉴스 첨부합니다.
[출처 : https://biz.sbs.co.kr/article/20000160616?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