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후 산재보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1인 자영업자로 실내건축업(인테리어)을 하십니다.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지난 주말 사고로 한쪽눈을 잃으시고 눈주위, 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으셨습니다.
사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한 산재보상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산재보험 자격을 얻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임의가입을 사고전에 미리 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위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로서 직접 자기의 업무를 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은 소급적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