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해지시 위약금 피할 방법

Question

오피스텔 분양 해지시 위약금 피할 방법 문의합니다.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요.

계약서에는 일단 수분양자 귀책이면 계약금을 가져가버린다고되어있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계약금 몰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결국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사유로 해지하여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해지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피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책임 즉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여야 하며, 해지를 하시는 이유를 잘 살펴보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한 위약금 규정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상 무효가 되는 위법한 규정은 아닌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작업으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자세하게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