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다음날 차가 퍼졌으면 누구책임인가요?

Question

대리기사가 운 전을 너무 험하게해서 주의를줘도 난폭하게 운 전 후

다음날 출근하려고 시동을걸었는데 차가퍼지면 누구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기사의 운전상 과실로 인하여 해당 차량에 고장이 난것이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입증할 만한 사안이라면 수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대리기사의 운전을 한 이후에 바로 고장이 되었다고 하여 바로 수리비를 당연하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대리운전기사가 험하게 운전하여 차량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는 대리운전기사의 책임입니다. 다만 대리운전기사의 운전행위와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야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소송까지도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는 도중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거나 당시 본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면 증거 자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