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우리들을 낳고 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일하기 위하여 서울에 올라왔고 여기에서 정착되고 적응하면서 지방으로 다시 갈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일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지방에 가야겠지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지방 거점으로 패키지 이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혁신도시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현금 살포보다 대기업 유치가 청년층의 정착과 실제 인구 유입을 이끄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서 상속세, 법인세 면제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해야 기업이 실제로 움직입니다. 일자리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병원이나 학교, 상권 등 정주 인프라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어 자생적인 지방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가장 실효성이 검증된 정책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일자리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혁신도시 정책으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 대표적인데 해당 도시 인구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해외에서는 독일이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 세제 혜택과 인프라 투자를 집중해 산업 기반을 조성한 사례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현금 지원이나 출산장려금만으로는 이주 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근거가 많습니다. 결국 일자리, 교육, 의료 인프라 삼박자가 함께 갖춰져야 실효성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