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무규정 첨부) 개인사업자 내고 태양광발전업 겸업허가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해당 복무규정 내에서 태양광발전업으로 겸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현실성 있을까요?
출자출연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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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태양광발전업을 하는 것은 해당 규정 상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규정 위반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 재직중인 자의 명의로 태양광 관련 겸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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