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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이정도 일상의 헤프닝이 업무방해같은 형사 문제는 안되겠죠?

안녕하세요. 버스에서 내려야할 정류장 벨을 미리 못 눌러서 거의 지나갈때 누르고 내릴게요 하는 경우에 살다 보면 그런 실수하잖아요. 이게 막 문제는 안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특히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만한 문제는 전혀 아니겠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일회성이라면 이를 가지고 사법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