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원과 검사의 징계규정이 다르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일반공무원과 검사가 직무 수행중 금품수수나 업무를 태만히 하여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검사의 징계규정이 다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