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재판은 현정부 임기내에 종결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전 이 재판이 상당히 빨리 끝날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걸 보니 이 재판이 과연 언제 끝날지 궁금해져서요. 현재 진행되는걸 보니 다음 대선이 열리고 나서도 많이 지나서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재판이라는 게 언제 마치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게 기본이므로, 재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1심 재판은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후 내년 1월 선고가 목표입니다 그 이후 항소심 등으로 인해 최종 재판 판결은 대선 후까지 걸릴 가능성도 높은 만큼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