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멍멍이가 되지 말고 퇴사해라는 말을 여러명 앞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Question

회사에서 노조 지부장이 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회사의 멍멍이가 되지 말고 퇴사해라는 말을 여러명 앞에서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Answer 1

가능성은 있습니다. '회사 멍멍이'같은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모욕적 언사)로 볼 요지가 있어 여러 사람 앞에서 했다면 모욕죄 성립 요건 중 일부는 충족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개된 자리인지, 발언경위, 상대방 특정성, 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