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가입 추징될수도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낸지 5년 되어가는 농업인입니다.

농업인은 비과세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고 사업장현황신고 때 수입금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데 그 동안 국민연금 납부하라는 안내문도 없었구요

그러면 어쨋든 법적으로 불법으로 납부 안한것도 아니기 땜 ㄴ에 나중에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안내가 와도 그 동안 안 낸 국민연금은 추징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미납을 한게 아니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과세가 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나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소득에는 세금뿐만 아니라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