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량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떤 가수가 음주운전을 했지만 집행유예가 나왔고 또 평택에서는 음주뺑소니 차량에 치여 고교생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이 많은 것이 낮은 형량도 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 형량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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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검붉은홍학98입니다.
정치인들중에 음주운전 전과자가 많아서 그렇다 하는 것은 사실 감정적인 의견인 것 같고 음주운전 자체는 물론 지금도 불법이고 처벌을 받지만 단속에서 걸리는건 피해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벌을 세게 못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에는 지금도 일반 사고보다 강히게 처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