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방전위조으로 처벌받을가능성이있너요?
친구가 처방전을 위조하여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을려고 약국을 돌아다녔지만 전부거절을해서 투약을 하거나 구매를 하진않았습니다. 한 약국에서 그 처방전을 약사가 폰으로 찍었더라고요 약을 구매하지도 않았고 투약도 안했는데 처벌받을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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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처방전을 위조한 사실 그리고 행사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방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하고 행사한 내용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