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하면 본인은 책임을 지나요?

Question

위임받은 대리인이 원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계약을 체결했을 때, 표현대리라는 개념으로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한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