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앨범에 나온 사진을 동의없이 다른 사람과 보게 되면 초강권 등 위반인가?

Question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중학교 같은 반 친구가 함께 학교에서 앨범을 보던 중 다른 동창 사진을 보는 것이 초상권 및 개인정보 등에 위반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초상권 침해 등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