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어떻게 미치나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다른 죄에 대해서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그 나머지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죄에도 미치게됩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 관계와 행위를 전제로 한 판단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죄에 대해서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