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이 무엇인가요??? 궁금해요

Question

양곡법 거부하던데 정확한 양곡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도궁금하고 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에서 매입하여 비축하는 곡물의 양을 증가하도록 한 것인데 그로 인한 정부 부담을 고려하여 거부 의사가 표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재정악화를 들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