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사기 낙찰 물건 판매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질문입니다.
제가 전세사기를 당해서 셀프낙찰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로 인정돼서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반값 감면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빌라를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취득세와 재산세 다시 환급해야 하는 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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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은 후 매매하여도 환급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한 확실한 유권해석이 없어서 먼저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 취득세 감면은 사후관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팔더라도 추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