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가 주선허가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사업체 허가증이있는걸로 아는데, 대다수 업체가 주선허가증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주선허가증이 없어 단속이된다면, 과태료나 운송정지가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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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웃는레오파드261입니다.
질문 주신 이사 업체의 무허가 영업 행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사 업체는 알고 계신 것처럼 화물운송주선 사업 허가증을 필히 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무허가 업체가 단속권을 가진 관할 시 / 구 / 군청에 단속 적발 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