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적용시 기계류의 완전생산기준

2022. 06. 22. 11:06

안녕하세요,

847989로 분류되는 기계류를 수입할 예정인데 FTA 혜택을 받고자 수출자 측에 증명서 요청을 하였는데 완전생산기준의 결정기준으로 발급하여줬습니다. 몇번을 물어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다고 합니다. 정말 해당 기계의 부품이 모두 해당 수출국가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고 생산된 것이 맞다면 적용해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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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딜로이트 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완전생산기준은 해당국가의 영역에서 모든 물품이 생산된 것으로 대표적인 예시로 아래 것들이 있습니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

즉, 기계라면 해당국가의 철강에서부터 나사, 볼트, 너트 등 세부적인 부품들까지 미국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해당 세번의 원산지결정기준(CTSH, 다른 소호의 재료로 부터 생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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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ified Customs Brok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절대 안된다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산품들의 경우 완전생산지군 충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WO의 뜻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생산된 상품인 경우(a good wholly obtained or produc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인데,

    이를 충족하는지 다시한번 문의하고 적용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만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징당한 관세 및 부가세, 가산세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모두 수출자 측에서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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